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2		제출연월일 : 2022.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2.8.11.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위원 수 하한을 정하고 위원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함.(안 제7조)

나.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해촉사유를 추가하고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신설)

다. 인천광역시체육회 및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회 관리‧감독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안 제2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6.20.∼7.11.)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의견 1건 있음)

3)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을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를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국민체육진흥법」”를 “법”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를 “법 제5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과 인천광역시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 및 시 교육청 체육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시의회 의원

나.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 등의 임직원

다.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체육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제1항 중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궐”을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그”를 “협의회의”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일신상”을 “개인 사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과장”을 “부서의 장”으로,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를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8조까지”를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로, “「지방재정법」제23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까지”를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로,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를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체육회 및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회등이 수행하는 사무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④ 운영비 지원액의 산정 기준ㆍ범위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 체육회등은 제3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인천광역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6. -----------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인천광역시체육회나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8. -------------------------------------------------------- 법--------------------------------------------------------------------------------------------------------------------------------.
9.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삭 제>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12.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삭 제>
13. “연고 경기장”이란 인천광역시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삭 제>
제5조(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설치) 법 제5조-------------------------------------------------------------------------------------------------------------------------------.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과 인천광역시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2.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 등의 임직원 5.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체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 및 시 교육청 체육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시의회 의원 나.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 등의 임직원 다.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체육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임기) ①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기) ① 위촉위원------------------------------------------------ 하되, 한 차례만 ---------------.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
제9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직무) ① ----------------------- 협의회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 개인 사정-------------------------------------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 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간사 등) ---------------------------------------------------------- 부서의 장-------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23조(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2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군ㆍ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3조(재정의 지원) ① ---------------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
② 시장은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2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 그 밖의 국내ㆍ외 체육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신 설>	③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체육회 및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회등이 수행하는 사무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신 설>	④ 운영비 지원액의 산정 기준ㆍ범위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 설>	⑤ 체육회등은 제3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2022. 8. 11.]

협의 결과 및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 감독부서·관계부서 협의 결과

실ㆍ국별 의견수렴 결과
검 토 의 견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성별영향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협의개요	제출부서	제출의견	조치내용
○ 기간: 2022.6.14.∼ 2022.7.11. ○ 방법: 의견수렴 및 심사의뢰	감사관	개선권고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제척‧회피제도 등 이해충돌방지규정 보완 필요)	○ 반영 - 제11조제5호 위원 해촉사유 추가 -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의견 없음”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민간협력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 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나. 관련조문 : 제23조제3항 ∼ 제5항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각 체육회의 재정소요는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추계

- 2023년부터는 연 2%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추계 반영

나. 추계 결과: 26,999,095천원(5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26,999,095	5,188,103	5,291,865	5,397,702	5,505,656	5,615,769
인천광역시체육회	19,235,123	3,696,190	3,770,114	3,845,516	3,922,427	4,000,876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	7,763,972	1,491,913	1,521,751	1,552,186	1,583,229	1,614,893

다. 재원조달방안: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첨부

4. 작성자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김 학 범

연도별 비용추계표(인천광역시체육회)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입
	소계
세출	인건비	2,619,403	2,671,791	2,725,227	2,779,732	2,835,327	13,631,480
	기본경비	1,076,787	1,098,323	1,120,289	1,142,695	1,165,549	5,603,643
	소계	3,696,190	3,770,114	3,845,516	3,922,427	4,000,876	19,235,123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3,696,190	3,770,114	3,845,516	3,922,427	4,000,876	19,235,123
	일반회계	3,696,190	3,770,114	3,845,516	3,922,427	4,000,876	19,235,123
	특별회계
	기 금
군ㆍ구비
민 간
기 타

연도별 비용추계표(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입
	소계
세출	인건비	1,098,709	1,120,683	1,143,097	1,165,959	1,189,278	5,717,726
	기본경비	393,204	401,068	409,089	417,270	425,615	2,046,246
	소계	1,491,913	1,521,751	1,552,186	1,583,229	1,614,893	7,763,972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1,491,913	1,521,751	1,552,186	1,583,229	1,614,893	7,763,972
	일반회계	1,491,913	1,521,751	1,552,186	1,583,229	1,614,893	7,763,972
	특별회계
	기 금
군ㆍ구비
민 간
기 타